본문 바로가기

통장압류 상태에서 월급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? (생활비 보호·인출 가능 금액 기준 총정리)

📑 목차

    통장압류

    통장압류 상태에서 월급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? (생활비 보호·인출 가능 금액 기준 총정리)

   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면, “돈은 들어왔는데 하나도 못 쓰는 상황”이 실제로 발생합니다.

    이 글에서는 ① 월급 입금 순간 실제로 벌어지는 일, ② 생활비는 얼마나 보호되는지, ③ 당장 인출해야 할 때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
   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

    • 압류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출금·이체가 막힐 수 있음
    • 급여는 일부 보호 대상이지만, 통장 자체는 먼저 묶이는 구조
    • 2026년 기준 월 250만 원 생활비 보호 제도 운영
    • 이미 묶였다면 은행 → 법원 절차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

    1. 통장압류 상태에서 월급이 입금되면 바로 일어나는 일

    은행은 압류 명령을 받으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처럼 관리합니다.

    그래서 월급이 입금되더라도:

    • ATM 출금 불가
    • 계좌이체 불가
    • 카드 결제 실패

    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2. “급여는 압류 못 한다던데요?”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

   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.

    법적으로 급여는 전부 압류할 수 없지만, 급여가 ‘통장에 들어오는 순간’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통장 압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.

    그래서 급여 보호 규정이 있어도 통장에서는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.

     

    3. 2026년 기준 생활비 보호 금액 핵심 정리

    2026년 기준, 채무자 최소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월 250만 원 수준의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.

    구분 내용
    생활비 보호 기준 월 약 250만 원
    적용 방식 법원 판단 후 인출 허용
    자동 적용 여부 ❌ 자동 아님

    즉,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.

    4.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때 행동 순서

    1. 은행에 전화 → 압류 유형 확인
    2. 사건번호·채권자·법원 정보 확보
    3. 월세·공과금·식비 증빙 자료 준비
    4. 법원에 생활비 관련 신청 진행

    이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“며칠만 지나면 풀리겠지” 하다 한 달 이상 카드·현금 모두 막히는 상황이 됩니다.

     

    5. 이런 실수 때문에 더 오래 묶입니다

    •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속 같은 통장으로 급여 수령
    • 은행만 찾아가고 법원 절차를 안 함
    • 생활비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않음

     

    다음에 읽을 글 (내부링크)

     

    정리

    통장압류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면 “돈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쓰는 상태”가 됩니다.

   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,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.

    이 글의 순서대로만 움직여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.


    참고문헌 · 공신력 있는 출처

    본 글은 통장압류(계좌압류), 급여 압류, 생활비 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·법원·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제도 적용 여부는 사건 유형·접수 시점·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공식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법무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 (생계비계좌 도입, 채무자 최소 생계 보호 제도)
    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채무자 생활비 보호 강화 정책 설명 (급여 압류금지 기준, 생활비 보호 취지)
    •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,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안내
    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집행법 해설 (급여·예금 압류 가능 범위, 압류금지채권 개요)
    •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계좌 압류 시 금융기관 처리 방식 및 이용자 유의사항

    ※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법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    📷 사진 펼쳐보기 / 접기
    통장압류
    통장압류
    통장압류